판사·서울고등법원
문정일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6%)일부 승소 6(32%)원고 패소 6(32%)기각·각하 4(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9건2014나4196·서울고등법원·2014-12-12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가운데, 참가인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14나16571·서울고등법원·2014-11-28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에 대해 대지사용권 침해라며 방해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27만원)
2013나2010367·서울고등법원·2014-10-08
피고 1 회사가 2차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9억원 / 청구 14.3억원)
2013나13506·서울고등법원·2014-01-17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른 중재판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17874·서울고등법원·2014-01-17
망 소외1이 홍콩 소재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59871·서울고등법원·2013-07-19
원고가 피고에게 내비게이션용 터치 윈도우 패널 5,000개를 제작·공급하고 대금 124,000달러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만원 / 청구 12만원)
2012나44947·서울고등법원·2013-07-10
일제강점기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4.0억원)
2011나101980·서울고등법원·2013-05-23
종중의 토지 매도 후 변경계약 무효로 가압류 신청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0나90786·서울고등법원·2013-05-09
CNG 실린더 폭발 사고로 이행보증금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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