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에 대해 대지사용권 침해라며 방해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함

- 1 -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16571(본소) 주차방해금지 등 2014나16588(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가합94013(본소), 2013가 합15284(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14. 10. 24. 판 결 선 고2014. 11. 28. 주문 - 2 -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 **** 단지 내에 있는 별 지 목록 기재 ****에 출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 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가 위 아파트 단지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9,2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위 금원지급청구 중 각 4,270,000원 부분은 원고들의 주차료 대납을 원인 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제1심판결은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으나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1,212,2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 3 - 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성 1) 이 사건 대지는 ① 총 15개동 802세대로 구성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② 지상 3층, 지하 2층 건물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③ 지상 2층 건물인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및 ④ 별지 목록 기재 ****(이하 ‘이 사건 ****’라 한다)가 건축된 일단의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 다)이다. 위 각 건물은 구조나 외관상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그 기능이나 용도도 각 각 다르다. 2) 이 사건 유치원, 상가, ****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로서 건축되었으 나 일반 분양시설로 계획되어 분양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 건 상가, 유치원, ****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대지의 공유관계 1)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유치원은 모두 집합건물로서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 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표시된 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합계 44135.42/47483.3 지분을, 이 사건 상가 구분 소유자들은 합계 1470.42/47483.3 지분을, 이 사건 유치원의 구분소유자들은 155.38/47483.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위 각 지분의 합계인 45761.22/47483.3 지분 - 4 - 제2조(적용범위) 이 사건 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시설 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사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사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 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21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별표1] 건물 : 주택 계단식 15동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연면적 75.92㎡ 주차장 435대 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다. 2) 반면 이 사건 ****는 집합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이다. 이 사건 스포츠센 터 및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1722.08/47483.3 지분은 한국기자협회 주택건립운영위 원회로부터 전전 매도되었는데, 원고들은 2009. 9. 15. 전 소유자 D으로부터 각 그 1/2 지분을 상속받았다. 다. 피고의 지위 1)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5 - 주민운동시설 ‘공란’ 2) 피고는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규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 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라. 주차 관련 분쟁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법정 주차대수는 아파트 306.47대, 상가 및 **** 36.93대 합계 343.4대인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단지 내에는 675개의 주차단위 구획(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은 그 사용 목적이나 대상, 위치에 따라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유치원, ****의 소유자들, 임차인들 또는 방문 객들은 이 사건 주차장을 그 위치에 상관없이 이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피고는 2009. 9.경 ‘주차관리규 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문에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기 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유치원, ****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는 주차카드(R/F 카드, 이하 ‘주차카드’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배정된 주차카드의 수는 이 사건 아파트 974개, 이 사건 상가 43개, 이 사건 유치원 5개, 이 사건 **** 31개로 총 1,053개이고, 그 중 일부는 유료(월 2만 원)로 발급되었다. 4) 피고는 2012. 5. 18.경 ‘이 사건 상가 및 **** 방문 차량의 경우 2시간 이 내의 주차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받지 않되, 주차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10분 당 3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위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후 - 6 - (이하 위 개정된 주차관리규정을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이라 한다), 2012. 6. 1.부터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관리를 하면서 2시간을 초과 하여 주차하는 이 사건 **** 방문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 다. 그런데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은 이 사건 아파트 방문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시간 에 관계없이 주차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2012. 6.경 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509호로, ‘피고는 이 사건 ****에 출근 또는 방 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38개 주 차 단위구획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12.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3110),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2013. 7. 12.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라331).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0, 13, 14, 15호증(이하 달리 특 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4, 14, 15, 16, 18 내지 21, 39, 41 내지 4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차방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대지사용권 - 7 -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 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 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 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일반적인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민법 제263조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인 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일단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 대부분이 집합건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이고 그 중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토지는 각 건물의 소유자들 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에 출근 또는 방문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이 이 사건 대지를 출입, 통행, 주차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 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현황,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이 사건 ****를 방문하는 차량 중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장기 주차를 억제하는 적절한 조치이고, 위 주차료 징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방문 차량에 대하여 주차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료를 부과하지 아니하 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와 같은 주차관리는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침 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등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리행 - 8 - 위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 물과 그 부속 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 트 및 상가 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 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에 용무가 있는 사람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단 지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 방문 차 량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10분당 300원의 주차료를 부과받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 방문 차 량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38개 주차단위구획에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주차 시간 과 관계없이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 주차료를 부과받는 **** 방문 차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 방문 차량 중 장기주차를 하 는 차량이 ‘장기주차 억제’라는 위 주차료 징수의 목적을 정당화할 만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에 피고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위 38개 주차단위구획의 적용을 받은 이 사건 **** 방문차량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미 발급된 31개의 주차카드 부착차량 을 제외하였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장기주차 차량의 수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에 배정된 31개의 주차카드를 사용하는 직원들 중 시간제 근무 자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위 31개의 주차카드 부착차량이 항상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 - 9 - 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수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기 위한 차량 중에서도 2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차량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방문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 징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에는 그 특성 상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 거주 회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회원 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를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주차시간을 제한할 경우 원고들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⑤ 을 제8, 9, 10, 17,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은 피고와 이해관계가 일 치하는 등으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관리소장의 진 술이거나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진에 불과하 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 방문 차량 중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다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스포츠센 터 방문 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의 기준, 원고들과 피고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의 이해득실, 기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를 방문‧출 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 사 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권을 가진다는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주택법령, 이 사건 규약 등에 기초하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 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은 이러한 권한에 따라 개정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 - 10 - 한다. (2) 그러나 관련 법령 및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 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른 관리권한을 가진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택법 제42조, 제43조 1) 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주택법 또 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권한의 범위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 설이 포함되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그런데, 이 사건 스 포츠센터가 일반 분양시설로서 분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관리권한 범위에 이 사건 **** 및 그 대지사용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 여 의결권이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 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 항). 그런데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 권을 침해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규약 제2조는 그 적용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 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 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 11 - 그런데 이 사건 ****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사건 규약의 적용범위에 이 사건 **** 및 그 부속 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약 제4조 [별표1]의 관리대상물에도 ‘주민운 동시설’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가 관리대상물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 표자의 선출이나 안건의 의결 등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이는 주택법 제2조의 규정이 나 앞서 본 이 사건 규약의 규정에 비추어도 명백하다(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를 구성하는 이 사건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규약 상의 ‘입주자’에 해당한다 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51조 2) 가 정한 단지관리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고들과 피고 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가 개정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는 주장 (1) 피고는 다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의 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은 원고들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2)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38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을 제 1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원고들이 50%의 주차관리비용을 부담하는 2) 제51조(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 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 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 다. - 12 - 것으로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하자는 2012. 3. 10.자 피고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그 회의 록 하단에 “회의에 참석하였고 3월 말까지 ****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라고 기 재한 사실, 다시 원고 A는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과 같이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하자는 2012. 4. 7.자 피고 임원회의에 참석하여서는 그 회의록에 단순히 서명을 한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의 개정을 전후한 2012. 3. 9., 2012. 4. 3. 및 2012. 4. 23.에도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에게 보내는 등으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반 대하여 온 점, 위 2012. 4. 7.자 회의록에 원고 A가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가 위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를 넘어 원고 A가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동 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 직원이 도로포장비 부담금 1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관리권한 및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 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피고의 관리권한과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이 과반수 공유자들이 정한 관리방법이라는 주장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대지의 과반수 이상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 - 13 - 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권을 위임하 였고, 그 위임에도 이 사건 대지의 관리방법을 정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 건 주차관리규정은 민법 제265조에 따른 공유자의 관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 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일 뿐이고, 을 제38, 39,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입주 자 및 사용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공유하는 이 사 건 대지의 사용방법을 정할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 울 뿐만 아니라 그 위임한 구분소유자의 지분이 이 사건 대지 지분의 과반수라고 보기 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들 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에 출근 또 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출 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 또는 제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위자료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14 -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주차시설 이용 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거나, ②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6조 제1 항에 따라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다른 공 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시설 유지ᆞ보수 비에 관한 구상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위 비용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또 는,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비용 중 원고 들의 지분 비율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그 비 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④ 피고의 주차에 관한 사무관리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 상당액을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주차장 내 주차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 차선 도색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2,195,920원을 지출하 였고, 주차 통제초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로 합계 346,645,080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중 20%에 해당하는 354,631,356원과 주차카드의 발급·관리, 차량등록 기타 행정 업무도 함께 수행한 피고 사무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중 20%에 해당하는 69,234,008원도 주차 관련 비용 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주차 관련 비용 합계 1,102,706,364원(= 332,195,920원 + 346,645,080원 + 354,631,356원 + 69,234,008원)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220,541,272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나 피고는 우선 151,212,25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지 - 15 - 의 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어 반소청구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 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 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을 제38, 39,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등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②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이 사건 규약 등에 따 른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사용자 등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설령 그로써 원고들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 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피고의 ③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 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 16 -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참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의 관리주체의 지위 에 있다고 여겨 자신의 사무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 가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관리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④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 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노태악 판사문정일 판사구자헌 - 17 - [별지1] 목 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