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7874서울고등법원 2심2014-01-17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1이 홍콩 소재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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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17874 민사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사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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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1은 1992년 10월 3일 피고로부터 홍콩에 있는 아파트 지분 43/261을 매수했다고 주장함.
  • 망 소외1은 2013년 5월 25일 사망했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원고들은 주된 청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예비적 청구로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홍콩에 있는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국인 홍콩 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어 한국 법원에선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 청구는 부동산이 있는 나라 법원이 전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임.
  • 한국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고, 홍콩 법원이 전속적 재판 권한을 가진다고 봄.
  • 원고들이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것은,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인데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재판 관할권 문제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가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
  •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여부만 다툼이 있다는 점도 법적 이익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핵심 정리

홍콩에 있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홍콩 법원이 다루어야 하므로 한국 법원에선 관할이 없고,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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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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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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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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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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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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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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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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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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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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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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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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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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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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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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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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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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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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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978·서울고등법원·1967-06-15·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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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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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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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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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25544·대전지방법원·2016-07-06·1심·판단 없음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의 소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망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3. 2. 15. 선고 2012가합1015 판결 【변론종결】2013.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홍콩 코우룬 (주소 생략) 2층 아파트 에이(홍콩 주룽 (주소 생략)아파트 에이 2층’이라고 위 부동산을 특정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한 표현이라 보인다) 중 43/261지분에 관하여 1992.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1992. 10. 3.자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홍콩 코우룬 (주소 생략) 2층 아파트 에이에 대하여 1992. 1. 14. 소외 1, 피고, 소외 2, 3의 공유로 소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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