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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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978 민사 사건(1967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4명이 피고에게 일정한 양의 곡물(정조)로 상환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 각 원고가 지급해야 할 곡물의 양과 해당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
- 일부 부동산은 해방 전 일본 정부가 군용지로 사용하던 토지였고, 해방 후 귀속농지로 분배되어 원고들이 경작해 옴.
- 원고들은 상환액 일부를 납부했으나 군 당국과 국방부의 관리 및 재무부 이관 과정에서 상환 수납이 거부된 사실이 있음.
- 원고 1의 경우, 상환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상환액 지급과 소유권 이전의 동시 이행 여부와 부동산의 귀속 상태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상환 완료를 인정하고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 부동산은 해방 후 귀속농지로서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분배되어 경작되어 온 사실을 인정함.
- 일부 부동산이 군용지로 일시 관리되었으나, 이는 분배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상환액과 지급 사실을 증거로 인정함.
- 원고 1의 경우 상환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확인함.
- 법원은 원고들이 상환을 완료한 것을 근거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명령했다. 부동산의 귀속 상태와 상환액 지급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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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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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의 항소심 판결의 주문 표시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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