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 원고 24명이 피고에게 일정한 양의 곡물(정조)로 상환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 각 원고가 지급해야 할 곡물의 양과 해당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
• 일부 부동산은 해방 전 일본 정부가 군용지로 사용하던 토지였고, 해방 후 귀속농지로 분배되어 원고들이 경작해 옴.
• 원고들은 상환액 일부를 납부했으나 군 당국과 국방부의 관리 및 재무부 이관 과정에서 상환 수납이 거부된 사실이 있음.
• 원고 1의 경우, 상환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명령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상환액 지급과 소유권 이전의 동시 이행 여부와 부동산의 귀속 상태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상환 완료를 인정하고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판결했다.

• 각 부동산은 해방 후 귀속농지로서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분배되어 경작되어 온 사실을 인정함.
• 일부 부동산이 군용지로 일시 관리되었으나, 이는 분배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상환액과 지급 사실을 증거로 인정함.
• 원고 1의 경우 상환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확인함.
• 법원은 원고들이 상환을 완료한 것을 근거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원고들이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명령했다. 부동산의 귀속 상태와 상환액 지급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