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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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553 민사 사건(1976년 8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함.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와 제3자 간의 이중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명도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들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점을 인정함.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와 제3자 간 이중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 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음.
- 피고들이 건물 점유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건물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아 점유권을 주장했고, 피고들의 반박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에게 건물을 넘기도록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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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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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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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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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부동산이 피고 임대천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이미 타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이를 2중 매수하여 도반 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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