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부동산이 피고 임대천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6가합221 민사 사건(1987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3,500만원을 지급함.
- 이후 피고 양잠조합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 임대천에게 5,000만원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 임대천이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 임대천이 원고가 이미 매수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중 매매를 권유하거나 적극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부동산에 대한 이중 매매와 관련해 피고 임대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임대천이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임대천은 원고가 이미 부동산을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그러나 피고 임대천이 피고 양잠조합에 이중 매매를 권유하거나 적극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었음.
- 피고 양잠조합의 이중 매매 행위가 배임 행위일 수 있으나, 피고 임대천의 행위는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중 매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이 이중으로 매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두 번째 매수자인 피고 임대천이 이중 매매를 권유하거나 적극 가담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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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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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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