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구136서울고등법원 1심1962-06-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구136 민사 사건(196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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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야 286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1961년 9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임야 20,340평 중 5,000평을 포함해 해당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
  • 원고는 1955년 3월경 전 점유자로부터 임야를 양수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임야에 대해 연고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매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연고권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점유하는 사람만 해당하며, 원고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야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해당 임야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된 연고권자가 아니어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연고권자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해 연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연고권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점유 사용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당국의 승인 없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로 간주된다.
  • 원고는 1955년 3월경 임야를 양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연고권자로 인정될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권리 보호 요건이 부족해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임야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된 연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연고권자는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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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692·서울고등법원·1974-03-0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2나1977·서울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4288행9·광주고등법원·1955-09-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9나3006·서울고등법원·1980-05-19·1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8나102·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81나3579·서울고등법원·198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9나981·서울고등법원·197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1나47681·서울고등법원·200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80나2696·서울고등법원·1981-04-02·2심·원고 승소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0구9553·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3069·서울고등법원·1978-02-02·2심·원고 승소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6나1046·대구고등법원·1977-06-24·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가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0구93·대구고등법원·1972-01-12·3심·기각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1나867·서울고등법원·1972-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8나33553·서울고등법원·1989-02-22·2심·원고 승소

법흥사로부터 임야에 심어진 소나무를 사들여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하고 지상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자의 의미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1년 9.20.자 관제47582호로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20,340평중 소외 1에게 매매 계약한 5,000평중 별지도면 적선 표시부분 286평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1.9.20.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20,340평 중 별지도면 적선 표시부분 286평을 포함한 5,000평을 소외 1에게 매각 처분한 사실, 원고가 1961.10.25. 그 인접지인 동 66의 4 임야 535평에 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동 임야를 불하 매수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소청기각의 판정이 있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본건 계쟁임야 부분은 원고가 1955.3.경 전점유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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