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 원고들은 선대인의 상속재산인 경기 양○○군 회천면 덕계리 산 50번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받았다.
• 피고는 1980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고를 했으나, 소유권 신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토지가 무주(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아니라 원고들의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된 재산임을 인정했다.
• 피고는 1960년 8월 3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점유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고, 피고는 국유재산법 절차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무주부동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임야대장과 증거,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유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했다.
• 선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을 확인했다.
•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고 절차는 무주부동산에만 적용되며, 상속재산인 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점유시효 취득 주장은 실제 점유 사실과 등기 경위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무효 등기라고 보았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된 재산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피고의 소유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소유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