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57712 민사 사건(1991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선대인의 상속재산인 경기 양○○군 회천면 덕계리 산 50번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받았다.
- 피고는 1980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고를 했으나, 소유권 신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토지가 무주(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아니라 원고들의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된 재산임을 인정했다.
- 피고는 1960년 8월 3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점유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고, 피고는 국유재산법 절차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무주부동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대장과 증거,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유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했다.
- 선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을 확인했다.
-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고 절차는 무주부동산에만 적용되며, 상속재산인 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점유시효 취득 주장은 실제 점유 사실과 등기 경위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무효 등기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된 재산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피고의 소유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소유권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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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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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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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국유재산법 제8조,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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