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1979년 6월, 원고와 피고의 증조부가 OO지역의 임야를 3등분하여 각각 1/3씩 소유권을 갖기로 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1985년 10월, 증조부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의 1/3 지분이 원고 등 공유자에게 귀속되었다.
• 2006년 12월,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4년 10월 1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등기를 마친 것은 무효라며, 공유물 보존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피고는 허위 보증서를 근거로 임야의 1/3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원고는 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허위 보증서에 기한 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보증서로 인한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민법에 따라 상속인 없이 사망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허위 보증서가 인정되면 그 추정력이 깨진다.
• 피고가 제출한 보증서에 서명한 이들이 증여 사실을 잘 몰랐고, 피고가 22년간 등기를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이 허위 보증서임을 뒷받침했다.
• 따라서 피고의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원고는 공유물 보존을 위해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가 임야 1/3 지분에 대해 허위 보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원고의 말소 청구를 인정했다. 공유자 간 권리 보호를 위해 허위 문서에 기한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