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종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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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09라450·대전지방법원·2010-01-15
수감 중인 원고가 교도소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판 관할지를 옮기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원고패
기각
2009나8657·대전지방법원·2009-10-01
대여자가 차용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이 보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9나5825·대전지방법원·2009-09-03
교도소에 수용 중 개인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우편요금을 자비 부담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1만원)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노3284·대전지방법원·2008-08-22·상해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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