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가 차용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이 보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나8657 민사 사건(2009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월 18일, 대여자A가 차용인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연대보증인C가 보증을 섰다.
- 약속한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는 2004년 1월 18일이며, 이자율은 월 0.1%로 정해졌다.
- 2006년 1월 4일 연대보증인C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2008년 10월 29일 차용금 채권을 대여자A에게 넘겼다.
- 대여자A는 차용인B와 그 상속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일부는 갚았다는 주장과 증여라는 주장이 있었다.
- 법원은 차용인B와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원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여자A가 차용인B와 연대보증인C의 상속인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들이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일부 지급 여부와 증여 주장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대여자A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여자A가 차용인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C가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연대보증인C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채권을 대여자A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차용인B에게 알린 점을 인정했다.
- 차용인B가 일부 돈을 갚았다는 주장과 증여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약속한 이자율은 월 0.1%로, 법정 지연손해금 연 5%보다 낮아 법정 이자율을 적용했다.
-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소송촉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에는 연 2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대해 대여자A의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대여자A가 차용인B와 연대보증인C의 상속인들에게 빌려준 5,000만 원에 대해 법원은 원금과 일정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지급과 증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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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법무사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업무를 맡겼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소유자들과 계약이 체결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1998년 6월부터 1999년 6월까지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아들 계좌로 8천 5백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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