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가 차용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이 보증함

• 2002년 1월 18일, 대여자A가 차용인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연대보증인C가 보증을 섰다.
• 약속한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는 2004년 1월 18일이며, 이자율은 월 0.1%로 정해졌다.
• 2006년 1월 4일 연대보증인C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2008년 10월 29일 차용금 채권을 대여자A에게 넘겼다.
• 대여자A는 차용인B와 그 상속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일부는 갚았다는 주장과 증여라는 주장이 있었다.
• 법원은 차용인B와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원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여자A가 차용인B와 연대보증인C의 상속인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들이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일부 지급 여부와 증여 주장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대여자A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대여자A가 차용인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C가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연대보증인C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채권을 대여자A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차용인B에게 알린 점을 인정했다.
• 차용인B가 일부 돈을 갚았다는 주장과 증여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약속한 이자율은 월 0.1%로, 법정 지연손해금 연 5%보다 낮아 법정 이자율을 적용했다.
•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소송촉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에는 연 2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대해 대여자A의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대여자A가 차용인B와 연대보증인C의 상속인들에게 빌려준 5,000만 원에 대해 법원은 원금과 일정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지급과 증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