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657대전지방법원 2심2009-10-01 선고검수완료

대여자가 차용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이 보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나8657 민사 사건(2009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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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월 18일, 대여자A가 차용인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연대보증인C가 보증을 섰다.
  • 약속한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는 2004년 1월 18일이며, 이자율은 월 0.1%로 정해졌다.
  • 2006년 1월 4일 연대보증인C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2008년 10월 29일 차용금 채권을 대여자A에게 넘겼다.
  • 대여자A는 차용인B와 그 상속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일부는 갚았다는 주장과 증여라는 주장이 있었다.
  • 법원은 차용인B와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원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여자A가 차용인B와 연대보증인C의 상속인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들이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일부 지급 여부와 증여 주장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대여자A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여자A가 차용인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C가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연대보증인C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채권을 대여자A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차용인B에게 알린 점을 인정했다.
  • 차용인B가 일부 돈을 갚았다는 주장과 증여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약속한 이자율은 월 0.1%로, 법정 지연손해금 연 5%보다 낮아 법정 이자율을 적용했다.
  •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소송촉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에는 연 2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대해 대여자A의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대여자A가 차용인B와 연대보증인C의 상속인들에게 빌려준 5,000만 원에 대해 법원은 원금과 일정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지급과 증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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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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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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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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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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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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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4217·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1999-07-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인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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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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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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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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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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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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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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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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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7410·인천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패소

1997년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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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3748·대구지방법원·2014-07-01·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2억 2,600만 원을 빌린 뒤 일부만 갚고 남은 3,10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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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23585·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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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226·전주지방법원·2024-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섰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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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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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91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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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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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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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774·대구지방법원·2012-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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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232·창원지방법원·2006-05-04·2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 피고의 보증 아래 주채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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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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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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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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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657·대구지방법원·2013-05-31·2심·원고 승소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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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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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소28457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승소

원고 OO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18,767,816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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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332·울산지방법원·2014-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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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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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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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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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06·대전지방법원·201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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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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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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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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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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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7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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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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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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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법무사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업무를 맡겼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소유자들과 계약이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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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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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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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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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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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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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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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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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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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4186·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98년 6월부터 1999년 6월까지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아들 계좌로 8천 5백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439·대구지방법원·2017-08-30·2심·원고 승소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678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3. 선고 2008가단29112 판결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9.부터 2009.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8.부터 2009. 6.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 청구를 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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