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291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4-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12911 민사 사건(2013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2조, 민법 제1026조 제1호, 민법 제1026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9일까지 망 소외 1의 계좌로 총 4,2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망 소외 1은 2011년 12월 17일 사망했습니다.
  • 피고(망인의 배우자)는 2012년 1월 26일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2012년 3월 14일 수리되었습니다.
  • 피고는 상속포기 후 망 소외 1 소유의 화물차 6대 처분대금 2,73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망 소외 1과 공유하던 그랜저 차량의 1/2 지분을 명의이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처인 피고에게 상속 또는 일상가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대여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상속포기를 한 점과 대여금이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용증의 인영이 망 소외 1의 인감도장과 일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아 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소비(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여금이 일상가사(민법 제832조)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상속포기가 수리된 이상 피고는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여금이 부부의 일상가사에 해당하려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14405·대구지방법원·2011-02-22·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8가합4217·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1999-07-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인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193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9695·대전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7410·인천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패소

1997년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3120·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34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5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7·2심·원고 패소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1280·광주지방법원·1992-03-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피고가 상속포기로 책임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7나2260·전주지방법원·2017-1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6,300만 원 대여금과 7,525만 5천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나 상속 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 간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27103·전주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 3천여만 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27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933·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7248·수원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1,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승우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항영 외 3인) 【변론종결】2013.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 1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0. 2. 12.에 500만 원, 2010. 3. 5.에 5회에 걸쳐 3,000만 원, 2010. 3. 9.에 2회에 걸쳐 740만 원을 송금한 자로, 차용인 망 소외 1, 차용금액 5,000만 원으로 된 2010. 3. 5.자 차용증(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나. 망 소외 1이 2011. 12. 1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그 상속인들은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20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