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1,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 원고는 2001년 6월 18일 소외 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01년 8월 8일에는 소외 1과 공동경영계약을 맺고 1,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 소외 1은 2002년 1월 3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소외 1의 상속인들은 2002년 3월 30일 상속을 포기하였다.
• 그러나 피고 2는 소외 1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원고는 피고 2가 연대보증인이라 주장하며 대여금과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상속포기 후 보험금 수령이 상속을 단순히 인정한 것인지도 문제 삼았다.

원고는 소외 1에게 빌려준 돈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2가 연대보증인이 아니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았기에 상속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며, 상속포기 신고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된 생명보험금으로 봤다.
•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 개인의 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후 보험금을 받아 처분한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상속을 단순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 2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다.
• 상속포기 신고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소외 1이 사망하면서 발생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상속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아 원고의 대여금 및 투자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