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최수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5062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1-24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24만원 / 청구 6,224만원)
2012가단1291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5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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