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933서울고등법원 2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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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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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5933 민사 사건(2016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2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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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0년 9월 이사회에서 소외 15 회사 주식 추가 매수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소외 1 명의로 일부 주식을 취득하기로 함.
  • 소외 1은 2001년 2월 원고로부터 소외 15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2001년 3월 원고와 소외 1은 매매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 소외 1은 피고의 다른 대표이사 등과 구두로 피고가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사회 결의는 없었고 원고에게도 알리지 않음.
  • 원고는 소외 1이 변제하지 않자,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었고, 소외 1이 이를 갚지 않자 소외 1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변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채무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2000년 9월 이사회 결의는 소외 1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취득하도록 한 것이므로, 소외 1의 주식 매수는 피고의 업무 수행에 해당함.
  •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채무를 부담해야 함.
  • 다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10억 원은 피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함.
  • 피고가 소외 1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빌린 돈을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다 생긴 채무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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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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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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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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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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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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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1484·광주지방법원·201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빚을 대신 갚은 후 주식회사 해운과 피고의 관계를 근거로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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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2556·창원지방법원·2012-12-27·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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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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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570·대구지방법원·2012-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 2에게 140,055,4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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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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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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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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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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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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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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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55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0-20·2심·원고 승소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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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118718·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과 신용장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고에게 분할합병에 따른 채무 연대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6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9·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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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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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445·대전고등법원·2003-1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군과 △△산업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금과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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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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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34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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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193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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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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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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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담당변호사 나국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10287 판결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65,419,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9. 5. 2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65,419,087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2009. 5. 26.까지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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