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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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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0건
2022가합5194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1심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가 가상자산 '픽셀'을 상장하고, 유통량 증가 확인 후 거래 지원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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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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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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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1126·인천지방법원·2021-02-10·2심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 동료와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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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912·광주고등법원·2020-07-22·2심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폐차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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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933·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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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5233·서울고등법원·2007-04-25·2심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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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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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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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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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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