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51126인천지방법원 2심2021-02-10 선고검수완료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 동료와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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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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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나51126 민사 사건(2021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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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OO지역의 OO운수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버스기사들이다.
  • 원고 1은 2015년경 동료 직원 소외 1 등으로부터 허위사실과 성적인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성희롱을 당했다.
  • 원고 2는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 2로부터 부당한 노선 변경 조치와 성차별적인 발언을 받았다.
  •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소홀히 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여성 버스기사로서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사용자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 등은 원고 1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도 확정되었다.
  •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 2는 원고 2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노선 변경을 지시했고,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다만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여성 버스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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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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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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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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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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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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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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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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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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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0052·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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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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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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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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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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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4%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205857 판결 【변론종결】2020. 12. 9. 【주 문】 1. 원고 1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운수 주식회사는 13,224,800원 및 그중 3,224,8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2는 피고 ○○운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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