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 동료와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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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나51126 민사 사건(2021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OO지역의 OO운수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버스기사들이다.
- 원고 1은 2015년경 동료 직원 소외 1 등으로부터 허위사실과 성적인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성희롱을 당했다.
- 원고 2는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 2로부터 부당한 노선 변경 조치와 성차별적인 발언을 받았다.
-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소홀히 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여성 버스기사로서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사용자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 등은 원고 1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도 확정되었다.
-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 2는 원고 2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노선 변경을 지시했고,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다만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여성 버스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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