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나51126·인천지방법원·2021-02-10·2심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 동료와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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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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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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