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 1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 피고 2는 피고 1이 소속된 사단법인으로,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08. 2. 2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8. 10. 1. 변론을 종결한 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을 당했다며 피고 1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1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 법인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추가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피고 1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 사실 여부, ② 피고 2 법인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③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정리하였다.
•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추가로 낸 증거들(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 내지 18호증)과 증인의 증언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추가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그 결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에 대해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법인의 사용자책임까지 인정된 사례로, 피해자가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