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 2심2024-09-12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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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23나225038 민사 사건(2024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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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공사는 OO지역에서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이 공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며, 피신고인들은 운전기사들의 배차·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이다.
  • 원고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경까지 배차 담당 사무직으로부터 진단서 제출 요구, 분리조치 중 대면 지적, 산재 병가 불승인·결근처리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노동청은 2022년 1월 7일, 배차 담당 사무직의 3가지 행위(결근처리, 진단서 제출 요구, 분리조치 중 대면 지적)에 대해 사용자 조사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도하고, 나머지는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 원고들은 2022년 5월 피신고인들 및 관련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년 10월 28일 일부는 각하, 나머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항고도 2023년 1월 31일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 공사를 상대로 위자료 각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배차·복무관리 담당 사무직 근로자들로부터 진단서 제출 요구, 분리조치 중 대면 지적, 산재 병가 불승인·결근처리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용자인 피고 공사에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중 일부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차 담당 사무직이 산재 병가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통지서 외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사의 내규상 산재 병가는 근로복지공단 통지서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 산재 병가 신청을 지체 없이 승인하지 않아 운전기사가 결근처리 되도록 한 행위도 지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사후에 결근처리가 취소되었더라도 2달 이상 결근으로 인식된 점이 고려되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분리조치 중인 배차 담당 사무직이 불가피한 사정 없이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되었다.
  • 다만 나머지 주장된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들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에게 각 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산재 병가 처리나 분리조치 중 대면 업무 지시처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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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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