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23나225038 민사 사건(2024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공사는 OO지역에서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이 공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며, 피신고인들은 운전기사들의 배차·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이다.
- 원고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경까지 배차 담당 사무직으로부터 진단서 제출 요구, 분리조치 중 대면 지적, 산재 병가 불승인·결근처리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노동청은 2022년 1월 7일, 배차 담당 사무직의 3가지 행위(결근처리, 진단서 제출 요구, 분리조치 중 대면 지적)에 대해 사용자 조사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도하고, 나머지는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 원고들은 2022년 5월 피신고인들 및 관련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년 10월 28일 일부는 각하, 나머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항고도 2023년 1월 31일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 공사를 상대로 위자료 각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배차·복무관리 담당 사무직 근로자들로부터 진단서 제출 요구, 분리조치 중 대면 지적, 산재 병가 불승인·결근처리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용자인 피고 공사에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중 일부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차 담당 사무직이 산재 병가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통지서 외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사의 내규상 산재 병가는 근로복지공단 통지서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 산재 병가 신청을 지체 없이 승인하지 않아 운전기사가 결근처리 되도록 한 행위도 지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사후에 결근처리가 취소되었더라도 2달 이상 결근으로 인식된 점이 고려되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분리조치 중인 배차 담당 사무직이 불가피한 사정 없이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되었다.
- 다만 나머지 주장된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들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에게 각 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산재 병가 처리나 분리조치 중 대면 업무 지시처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 동료와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 체육회 직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상급자들의 감독 소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신고자 업무 질책…괴롭힘 '2차가해'일까2025-10-23
해석·평가법원은 분리조치 기간 중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업무 지적을 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분리조치 후에는 업무상 접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소통 시 최고 관리자나 인사팀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시내버스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 법원 인용2024-09-29
-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갑질' 논란 반복… 자정 시스템 없나2026-08-19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