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체육회 직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상급자들의 감독 소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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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1나7733 민사 사건(2002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감사원법 제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체육회 간부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해 부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자, 체육회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원고 체육회에서 사무처장, 과장, 사무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회계 및 일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 체육회의 경리담당 직원은 2000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출금전표와 공금지급통지서를 위조하여 예금통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 직원이 위조된 서류로 인출해 간 금액은 총 5억 3천여만 원에 달하였다.
이에 원고 체육회는 부하 직원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들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체육회가 부하 직원의 공금 횡령을 방지하지 못한 상급자들(사무처장 및 과장 등)을 상대로 감독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며, 이들이 직무상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 소○○라는 순전한 직무상 행위로 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이 순전한 직무상 행위로 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 부하 직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부작위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회계관계직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변상책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체육회는 국가로부터 보조금과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그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에 있었다.
핵심 정리
공공성이나 국가 지원을 받는 단체의 회계 관계 직원이 직무상 감독 소홀로 인해 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감사원의 판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직무 수행 과정의 과실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 배상 책임과 구별되는 특별한 책임 절차가 적용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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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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