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정갑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6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1(25%)기각1(25%)원고패1(25%)
2003재노2·대전고등법원·2003-12-0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함
실형
6개월 (실형)
2003노438·대전고등법원·2003-11-07·선거법위반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 및 금품 제공
기각
기각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조세포탈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무죄
무죄
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