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함

• 1992년 9월 25일 밤 11시 10분경,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도로를 시속 50km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이 각각 3주와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음.
• 사고 직후 청구인은 피해자들을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함.
• 1993년 2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청구인은 항소했고, 1993년 7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음.
• 1994년 2월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됨.
•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승합차와 충돌해 피해자 2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고 후 도주와 피해자 구호 의무 위반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음주운전 상태였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함.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도주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음.
• 청구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범죄의 중대성을 더함.
• 재심 청구 사유로 제기된 불법 감금, 허위 진술 강요,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의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으나, 사건 실체와 관련된 허위 조작이나 왜곡은 없다고 판단함.
• 재심 사유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재심 청구는 기각됨.

청구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이후 제기된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