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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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1573 민사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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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회사는 호텔 운영업체로, 2018년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피고들은 파산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업무상 횡령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음.
  • 파산관재인은 피고들에게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 피고들은 부제소합의, 책임제한, 상계합의, 변제 등을 주장하며 항변.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이 전 임원들을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부제소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해, 합의서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파산관재인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 책임제한 주장에 대해, 횡령행위의 고의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제한하지 않음.
  • 상계합의 주장에 대해,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를 인정할 증거 부족.
  • 변제 주장에 대해, 일부 변제는 인정되나 나머지 손해는 여전히 존재.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전 임원의 횡령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부제소합의나 상계합의 같은 항변이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횡령행위에 대한 책임은 고의성이 인정되면 제한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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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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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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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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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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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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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18577·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한도를 넘기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담보를 과대평가하며, 부당하게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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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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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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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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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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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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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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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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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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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69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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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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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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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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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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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파산채무자 ○○○호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 【변론종결】2019. 7.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303,449,113원 및 그 중 107,448,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0.부터, 196,001,113원에 대하여는 2011. 11. 25.부터 각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 피고 3은 각자 36,066,86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부터, 6,066,868원에 대하여는 2013. 2. 22.부터 각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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