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경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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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1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0억원)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억원)
2012노2164·부산지방법원·2012-10-19·마약 단순투약
2012. 6. 29. 필로폰 투약
기각
기각
2011나6769·부산지방법원·2011-10-05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원고패
기각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강도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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