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만 5세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윤정섭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일 전의 구금일수 9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8. 9. 21. 15:00경 **** ****(지번 및 동호수 생략)에 있는 **** 거실에서 피해자 ****(여, 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베란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베란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 ****(대법원 판결의 박○○),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씨디(CD) 중 ****의 진술영상 1. 범행현장 사진의 영상 1. **** 작성의 피해자 메모의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 여부 (1)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는 영상녹화 된 피해자 ****의 진술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으로 범행 당시 만 5세를 넘긴 정도이긴 하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미 한글을 모두 깨우쳐 글로써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림 또한 그릴 수 있으며, 좋고 싫음에 대한 구별이나 나쁜 행위에 대한 변식능력, 기억력 등도 같은 또래 이상의 능력을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경위에 대하여 또렷한 기억으로 이를 묘사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성기에 대해 ‘왕고추’로 표현하며 글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는 5세의 피해자가 실제 보지 아니하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나아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위 범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할아버지인 ****은 같은 성당에 다니는 교우들인 피고인, ****, 4와 고스톱을 쳤는데 피해자의 할아버지인 ****을 제외한 나머지 위 3명 중 안경을 낀 사람은 피고인과 ****이고, 당시 피고인만 반팔 와이셔츠 차림에 검은 색 바지의 정장차림이었고 ****, 4는 모두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과 ****가 위 범죄 일시·장소에서 담배를 핀 적이 있으나 ****는 1회 담배를 피웠고, 피고인은 4-5회 담배를 피우며 재떨이가 놓인 베란다 쪽으로 수시로 드나든 사실, ③ 고스톱 게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원짜리를 주는 등으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다녔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에 나갈 때도 피해자가 따라 나갔으며, ****가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에 나갔을 때는 피해자가 ****를 따라 나간 적이 없는 사실, ④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뿐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자의 행적, 즉 ‘할아버지인 ****과 함께 고스톱 게임을 한 사람들 중 양복을 입고, 안경을 꼈으며, 위 일시·장소에서 담배를 핀 할아버지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고, 추행 직후 그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다’는 것과 피고인의 사고장소에서의 행적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거기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베란다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베란다로 왔는데 그 때 귀엽다고 안아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범행 당일 소주 2병을 피고인과 ****이 나눠 마신 뒤 수시로 베란다를 드나들며 고스톱 게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적용 여부 (1)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은 좋고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충분한 변식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싫다는 의사표시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등】1. 피고인이 만 5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감을 느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상태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나아가 피해자 측 가족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내용으로 주위에 알려 피해자 측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03.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김윤영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