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구남수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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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
평균 2년
강도1건-1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3(17%)원고승9(50%)원고패6(33%)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조세포탈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20·부산지방법원·2010-03-26·횡령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설비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강도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2005구합3425·부산지방법원·2006-10-19·기타 형사
원고들이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압류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2054·부산지방법원·2006-10-12
1999년 귀속 교육세 39억원 부과, 제척기간 5년 경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518·부산지방법원·2006-09-28
원고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532·부산지방법원·2006-09-14
원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을 위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150·부산지방법원·2006-08-17·기타 형사
원고 소유 토지 포함 근린공원 신설 지구단위계획 무효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621·부산지방법원·2006-08-17
수입한 플라스틱 필름에 대해 수입가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867·부산지방법원·2006-07-20
원고A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인들에게 건물보상비와 이주보상비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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