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10927부산지방법원 2심1993-07-01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사망 후 내연녀가 망인을 대신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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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2나10927 민사 사건(1993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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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1년 8월 30일에 사망했다.
- 망인의 내연녀인 소외1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와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
- 1991년 9월 4일, 소외1은 망인을 대신해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소외1과 피고 모두 망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 피고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한 과실도 없었다.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며 명도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내연녀가 망인 사망 후 망인을 대신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 쟁점은 대리권이 사망으로 소멸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표현대리(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원칙을 적용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1991년 8월 30일 사망해 대리권이 소멸했으나, 소외1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와 임대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았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외1과 피고 모두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
-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 원칙에 따라, 외부에서 볼 때 소외1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
- 소외1은 망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도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
-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이나 무권한 계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계약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내연녀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망인을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도 이를 몰랐다. 법원은 이런 경우 표현대리 원칙을 적용해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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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미 임대인 본인이 사망하여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민법 제129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1992.7.21. 선고92가단3591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
【이 유】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가옥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아파트는 1990.4.27.자로 망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1991.8.30.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를 비롯하여 그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아파트를 1991.9.4. 소외 1로부터 임차보증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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