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문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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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무죄2(33%)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
93노3383·부산지방법원·1994-05-04·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수입정수기를 판매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함.
무죄
무죄
92나10927·부산지방법원·1993-07-01
망인의 사망 후 내연녀가 망인을 대신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문서위조·변조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집유
10개월 집유 1년
91고합291·부산지방법원·1991-08-20·강간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무죄
무죄
89가합27082·부산지방법원·1990-12-05
선원들이 선주와 합의하여 임금을 받고 하선했으며, 퇴직금과 실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가합23073·부산지방법원·1990-12-05
망인A가 비A비B형 간염균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간염에 걸려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22만원 / 청구 5,0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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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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