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A가 비A비B형 간염균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간염에 걸려 사망함.

• 1989년 1월 4일, 망인A가 작업 중 부상을 입고 광양동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메리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함.
• 1989년 1월 7일과 14일, 부산적십자혈액원에서 공급한 혈액으로 세 차례 수혈을 받음.
• 1989년 2월 18일경부터 황달 등 간염 증상이 나타나 비A비B형 간염 진단을 받음.
• 1989년 3월 27일, 간과 신장 기능 부전으로 인해 사망함.
• 수혈받은 혈액이 비A비B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
• 원고인 유족이 혈액 공급자인 대한적십자사와 치료를 담당한 메리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망인A가 수혈받은 혈액이 비A비B형 간염균에 오염되어 간염에 걸려 사망하였고, 유족이 혈액 공급자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수혈 전에 혈액 오염 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병원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혈액 공급자의 과실은 인정하였으나 병원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채혈과 공급 과정에서 간염균 오염 사실을 몰랐으나, 혈액이 오염된 상태로 공급된 점에서 과실이 추정됨.
• 당시 의료기술로는 비A비B형 간염균을 직접 검사할 방법이 없었고, 간접 검사 결과도 정상 범위였기에 채혈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병원은 혈액을 밀봉된 상태로 공급받아 개봉 즉시 혈액형 검사와 교차 반응 검사만 실시하고 바로 수혈하였으며, 수혈 전에 오염 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없음.
• 간염 발생 후 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증거가 없었음.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망인의 예상 수입과 유족의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인정함.

망인A는 수혈받은 혈액에 오염된 비A비B형 간염균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혈액 공급자인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병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혈액 공급자에게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