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46696서울지방법원 1심1993-12-22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아 에이즈에 감염되고 자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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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2가합46696 민사 사건(1993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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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월 7일, 망인(피해자)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음.
  • 수혈받은 혈액은 1986년 10월 20일 에이즈 감염자인 헌혈자에게서 채혈된 혈액임이 확인됨.
  • 망인은 수혈 후 에이즈에 감염되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1992년 4월 14일 자살함.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대한민국 정부,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당시에는 혈액에 대한 에이즈 검사 의무가 법적으로 없었으며, 병원도 수혈 전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았음.
  • 법원은 대한적십자사만 혈액 공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아 에이즈에 감염되고 자살한 사건에서, 혈액 공급자인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당시 법적 검사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공급자로서 국민에게 혈액 안전성을 보장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음.
  • 당시 혈액관리법상 에이즈 검사 의무가 없었으나, 일반 국민 보호 차원에서 검사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함.
  • 망인이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되어 건강이 악화되고 자살에 이른 점과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대한민국 정부와 병원은 당시 법령과 상황에 따라 검사 의무가 없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책임이 없음.
  • 에이즈 감염 경위와 당시 국내 에이즈 검사 및 예방 대책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핵심 정리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공급자로서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과 그로 인한 자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반면, 정부와 병원은 당시 법적 검사 의무가 없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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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혈로 인한 에이즈(AIDS) 감염사고에 있어 채혈 당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혈액공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대한민국외 2인 【주 문】 1.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원고1,2에게 각 금 5,044,917원, 원고3,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4.15.부터 1993.12.22.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적십자사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2에게 각 금 141,540,781원, 원고3,4에게 각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4.15.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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