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자가 단주친목회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4층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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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2662 민사 사건(1987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2월, 알콜중독자인 소외2가 단주친목회(A.A.클럽)에 가입되어 치료와 보호감독을 맡긴다.
- 피고1은 단주친목회 회장으로, 피고2는 의사로서 병원의 일부를 치료 및 수용 장소로 제공하며 소외2를 치료하기로 약속한다.
- 1986년 5월, 단주친목회 회원들을 병원 4층으로 옮겨 수용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1986년 6월 1일 새벽, 소외2가 4층 창문에서 전기줄을 타고 탈출하려다 추락해 중상을 입고 치료받다가 7월 12일 사망한다.
- 소외2의 어머니와 누나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법원은 피고들이 소외2의 치료와 보호감독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알콜중독자 소외2가 단주친목회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4층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단주친목회 회장과 병원 의사는 소외2의 보호와 치료를 맡았으나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과 피고2는 알콜중독자의 치료와 보호감독을 맡았고, 소외2가 무리한 탈출 시도를 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
- 병원 4층 창문에 철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소외2가 위험한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
- 소외2도 위험한 탈출 시도를 한 잘못이 있으나, 그의 잘못이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 피고1과 피고2는 치료와 보호감독에 관한 계약을 맺었으며, 피고2가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외2의 알콜중독증세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치료 중 안전관리가 필요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 손해배상 책임은 소외2의 잘못을 참작해 50% 정도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알콜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맡은 단주친목회 회장과 병원 의사는 치료 중인 환자가 위험한 탈출 시도를 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치료와 보호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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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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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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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알콜중독자의 보호감독 및 치료를 위임받은 단주친목회(A.A.클럽)의 회장과 의사에게 알콜중독자의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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