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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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7가단203 민사 사건(1988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9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술에 취한 피고가 OO지역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시비를 걸며 원고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후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려 상해를 입힘.
- 원고는 두부, 허리, 오른쪽 다리 등에 여러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음.
- 원고는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피고에게 청구함.
- 원고는 상해로 인해 기존에 있던 허리 질환(기왕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상해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점은 인정하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청구했고, 법원은 상해가 원고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점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함. 쟁점은 상해가 기존 질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50%로 보고 일부만 배상 책임을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확함.
- 원고는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가 상당함이 증거로 확인됨.
- 원고는 상해로 인해 기존 허리 질환이 악화되었으나, 의학적으로 상해가 기존 질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공평의 원칙에 따라 상해가 기존 질환 악화에 기여한 정도를 50%로 보고, 그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함.
- 원고가 55세를 넘겨 농촌 일용노동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다만, 상해가 기존 질환에 미친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그 영향을 절반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가 원고 1을 주먹과 구두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원고 1도 반격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왕증이 상해로 인하여 심화된 경우, 기여비율을 의학상 판단할 수 없을 때 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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