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사 건 번 호2007가단10445 원 고○○○, ●●● 피 고◇◇◇, □□□ 소 제 기 일2006. 9. 28. 판결 선고일2008. 4. 17. 쟁 윐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교 내 폭행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병윁 장애 증상이 나타난 된 경우,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 묏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3,312,676원, 원고 ●●●에게 5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5. 9. 23.부터 2008. 4. 17. 까지는 연 5%, 2008.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학교 내 폭행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10445 손해배상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피고 학생이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원고 학생을 자신의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원고 학생의 얼굴, 머리 등을 폭행하여 뇌진탕 등 의 상해를 입혔고, 원고 학생은 그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나 급성 및 일과성 정신 - 2 - 병적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 피고 학생의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병적 장애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 으므로, 피고 학생 및 아버지인 피고들은 이로 인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 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 원고학생의 정신병적 장애와 가해학생의 폭행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들이 구하는 치료비, 위자료의 액수도 과대하다. ○ 쟁윐 원고 학생의 정신병적 장애와 피고 학생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 피고 학생 및 피고 학생의 아버지의 책임 여부, 피고들의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 피고 학생의 폭행과 원고 학생의 정신병적 장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 학생 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위 폭행에 따른 책임을 판별할 능력이 있어 불법행위자로서 위 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학생의 아버지도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피고 학생이 이 사건 폭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로 피고 학생이 원고 학생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피고 학 생의 아버지도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 학생의 아버지도 원고 학생의 진찰과 치료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원 고 학생과 피고 학생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원고 학생의 이 사건 폭행전 의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 공감능력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 - 3 - 임비율을 60%로 제한. ○ 판결의 의미 중학교 2학년생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얼굴, 머리 등을 폭행 한 후, 정신병적 장 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부모는 이로 인한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 4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0445 손해배상(기) 원 고1. 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2. B 피 고1. D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친권자 모 F 2. E 변 론 종 결2008. 3. 19.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312,676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9. 23.부터 2008. 4. 17.까지는 연 5%, 2008. 4.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 -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각자 36,04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D(1991. 5. 16.생)은 2005. 9.경 완주 삼례중학교 2학년 3반에 재학중인 학 생이었고, 원고 A은 같은 학교 2학년 1반에 재학중이었다. (2) 피고 D은, 2005. 9. 23. 원고 A이 학교 운동장에서 원고 A에게 욕을 한 같은 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그러면 혼난다’며 겁을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 A을 자신의 2학 년 3반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머리 등을 구타하여, 좌측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3) 원고 A는 이 사건 폭행 이후 점차 밖에 잘 나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부 모에게 발길질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여 2006. 2. 27.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0-8 소재 김동인신경정신과의원에서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 하에 2006.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 통원치료를 하다가 같은 병원에서 2006. 6. 20.부터 2006. 7. 19.까지, 그리고 2006. 11. 4.부터 2006. 12. 10.까지, 2007. 2. 6.부터 2007. 3. 19.경까지 각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았다. (4) 피고 E는 피고 D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며, 피고 E는 주 거지에서 부모의 보호, 감독하에 살고 있다. - 6 -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갑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9 내지 갑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폭행 당시 14세 남지 중학교 2학년 학 생으로서 위 폭행에 따른 책임을 판별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E로서는 나이가 어려 서 변별력이 부족한 피고 D이 다른 학생을 위와 같이 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D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는 불법행 위자로서 피고 D과 각자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원고 A의 보호자로서 이 사건 폭행 이후 원 고 A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이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폭행일인 2005. 9. 23.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06. 2. 23.경까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점,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관계,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폭행의 정도,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 이전에도 주의산만하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나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 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 한한다. - 7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기왕치료비 1,347,660원 [인정근거] 갑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향후치료비 원고 A은 향후 치료비로 14,698,8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이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14,698,84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8,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 812,676원(= 기왕치료비 1,354,460원 × 6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관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이 사건 폭행 후 피고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A : 2,500,000원 원고 B :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3,312,676원(= 812,676원 + - 8 - 2,5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로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5. 9.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08.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받아들이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