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임혜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08가단47307·전주지방법원·2009-06-25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00만원 / 청구 1,900만원)
2008가단13465·전주지방법원·2008-10-30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 정관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내가 임신·출산하자, 수술 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1만원 / 청구 3,605만원)
2007나2797·전주지방법원·2007-08-17

매매대금 1,300만 원 중 800만 원을 먼저 주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나머지 500만 원을 나눠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00만원)
2007나2599·전주지방법원·2007-07-20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210·전주지방법원·2007-06-15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함

원고패
기각
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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