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 정관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내가 임신·출산하자, 수술 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정관절제술과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가단13465 손해배상(의) 사건] ◎ 판결의 취지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의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에 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 정관절제술 이후 임신이 되었으나 의사가 수술 이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불 가피하게 정관이 재개통되어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수술 이후에도 약 15~20회 사정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하고, 정확히는 정액검사 상 정자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2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3465 손해배상(의) 원 고1. 甲 (****) 2. 乙 (****) 피 고丙 변 론 종 결2008. 9. 18. 판 결 선 고2008. 10.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甲에게 20,000,000원을, 원고 乙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자녀 丁을 두고 있었다. 원고 乙은 2001. 6. 19.경 피고 운영 의 ****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았다. 나. 원고 甲은 2002. 4. 29.경 임신 한 달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 乙은 그 무렵 피고 의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甲은 2002. 12. 10. 戊를 출산하였다. 戊는 2008. 2. 25.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에서 친자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戊가 乙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은 99.99999998% 로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乙은 피고로부터 정관절제수술 을 받았으나, 정관절제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 甲은 예상치 못 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정관절제수술이나 무정자증 진단 과정에서 원고 乙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乙은 원고 甲을 의심하고, 원고 甲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따 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 로 원고 甲에게 2,000만 원을, 원고 乙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정관절제술은 고환을 제거하는 거세술과는 전 혀 다른 정자의 통로인 정관을 폐쇄시켜 정액 내의 정자를 없애 영구히 불임을 유발하 - 4 - 는 수술인 점, 정관절제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 정액 검사를 하여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점, 정관절제술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의 정액 검사를 통해 무정자증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 당 1명에서는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불가피하게 정관이 재개통되어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는 정관절제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 乙에게 수술 후 약 15~20회 사정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하고, 정확히는 정액검사 상 정자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준 사실, 2002. 4. 29.경 실시한 원고 乙에 대 한 정액 검사 결과 정자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乙이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후 무정자증이라는 확인을 받기 전에 원고 甲이 임신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乙에 대한 정관절제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의 주의의 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 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 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 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 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 5 -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 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 및 그 후 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 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의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 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 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 乙에게 정관절제수술을 할 당시 수술 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하여는 최소한 10회 의 부부관계를 할 때에는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 로 2회 정액 검사를 통하여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확히 정액검사 상 정자 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주의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정관절제술 당시 원고 乙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乙에 대한 정관절제술 당시 임신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임신 이후 피고가 실시한 정액검사에서 그 결과가 무정자증으로 나온 이상, 위 무정자증 진단 당시 위 결과 내용의 고지와 별도로 위 진단의 내용과 별개의 문제인 戊의 원고 乙의 친자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乙에게 별도 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위 진단 당시 원고 乙에게 무정자증 진단과 관련하여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 - 6 - 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