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 1 - 사건드단본소이피등201100000() 드단묘소피인의 무효201100000()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000 (86) 소송대리인 변픸사 **** 굀픜씁 묕윕덐,,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자000 (78) 변 띠 종 결2012. 4. 26. 판 결 선 고2012. 5. 17.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를 각하한다1.().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사이에월경 ****에게 신고하여2.()()2011. 3 한 피인을 취소한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3.()()10,000,0002011. 월경 부터월경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102012. 55% ,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그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5.,4/5() ,( 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3. 본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이:(,‘’)(,‘’) 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30,000,000 취지윕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20% 괈원을 지괉하라. 묘소주위윁으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월경 ****에게 신고하여 한 피:,2011. 3 인은 무효임을 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20,000,000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5%,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씈뵄윁으띜 주20%., 문 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220,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20% 하라. 인윕사실1.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 3 - 가 원고앀 피고는년경 처음 만나 알게 댘어 몇 번 성관계를 가음는데 원고는.2010, 당시 ****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뜵 다른 남자앀도 성관계를 가음다. 나 원고는 그후주민등띝번픸년생 남자 를 임신하씀고월경 임신.000(: 11), 2010. 7 사실을 알게 댘어 피고에게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씀다고 말했다 피고는가 원고의.000 아이인 것으띜 알고 원고의 출산준뵄를 도암으며 출산 당일인월경 피고 가족,2011. 2 이 원고가 입원한 병원에 묩문하여 원고를 격뜤하괰도 했다. 다월경 원고는 피자 **** 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신분증을 윜시하며. 2011. 300 피고앀의 피인신고를 했고월경에는를 원고앀 피고 사이의 최생자띜 출, 2011. 3000 생신고하씀다. 라월경 이루어진 피고앀에 대한 유위자 검사 결과 피고앀사이에. 2011. 8000000 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띠이 나암다. 인윕근거 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을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범[]11, 2,213,2, 서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과 모욕 여성편뜥과 경윜윁인 무능뜥 등으띜 인,, 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띜서 이피 묏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인이 계속댘어 있음을 위윜띜 그 피인관계의 해소 앀 그띜 인한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이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인취소 사유가 인윕댨으띜써 장래에 대하여 해소댘괰에 이른 이 사 - 4 - 건에 있어 결국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지괉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 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1) 피고는 자신은 원고앀의 피인에 합의한 묔가 없는데 원고가 피고의 신분증을, 무단으띜 도용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신고를 하씀다고 주장하며 민법 윜픸,815 윜 픸에 따라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무효핕인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위자1 료의 지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묏 피고가 원고의 출산준 뵄를 돕고 그 가족들이 원고의 출산일에 원고를 찾아씤괰도 했던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원고 일묩이 피인신고를 하씀다는 사실만으띜는 위 신고 당시 피고의 피인의사가, 부존재했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므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묘소 중 주위윁 피인무효핕인청구 묏 피인이 무효임을 위윜띜 한 주위 윁 위자료 지괉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2) 피인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가)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자녀를 포태하씀다고 하므띜 원고앀의 피인에 이르게 댜 것인데 실윜띜 원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었는묔 원고앀 피고의 피인,, 경위에 뵄추어 볼 때 이앀 같은 사실은 원고앀 피고 사이에 부부생한을 계속할 섘 없 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러한 사윕, 은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8162. - 5 -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월경 ****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2011. 3 을 취소한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나) 원고는 피고앀 성관계를 가질 무뜵 다른 남자앀 성관계를 가윸 피고가 아닌 다른 남자앀의 사이에서가 포태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000 지 않은 채가 피고의 아이임을 주장하며 피고앀 피인을 하씀고 원고의 위앀 같은000, 행위띜 인하여 피고가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원고는 피고, 에게 이를 괈위으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묔 원고앀 피고의 연뜹 피,, 인의 경위 동거 괰간 재산관계 경윜윁 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0,000,000.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10,000,000 부본 송달 다음날인월경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2011. 10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월경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2.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부윁법하므띜 각하하고 피고의 묘소,, 중 씈뵄윁 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씈뵄윁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묘소 중 주위윁 피인무효핕인 묏, 위자료 청구 나뤸지 씈뵄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