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3363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3. 11. 6.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는 1982. 2.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982년생, 1984년생 딸과, 1986년생 아들을 두었는데,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13.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경 **** 소재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망인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망인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망인과 휴대폰으로 서로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만나 왔고, 2013. 1.경에도 망인과 5차례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딸들과 함께 망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 망인의 휴대폰 등에서 망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망인과 피고의 성관계 사 진, 망인과 피고의 성관계 당시 음성이 녹음된 음성 파일 등을 발견한 후 그 충격으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 - 3 - 로,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 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 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정교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아내로서 가지는 권리 를 침해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 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이미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 인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정교관 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망 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및 기간, 원‧피고의 현재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9. 4.부터 피고가 그 - 4 -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봉기 판사강태호 판사장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