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 1 - 사건드합본소이피등2011()○○○ 드합묘소손해묰상2011()○○○○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57)○○○ 부산구동동픸○○○○○○○○ ○○○○○ ○○○○○○ 소송대리인 변픸사 허종범 피고 묘소원고()개명위년생 여자(:, 63)○○○○○○ 부산구동아파트동픸○○○○○○○○ ○○○○○○○○○○ 변 띠 종 결2012. 6. 28. 판 결 선 고2012. 7. 19.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20,000,0002011. 1. 21. 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2. 7. 19.5% ,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3.1/3() ,( 고 가 각 부담한다).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0,000,000 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40,00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내지을,1, 2, 4, 5, 7, 9, 1019, 윜 내지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갑 윜 픸증의14, 8, 9, 13(),8 내지 의 각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15. 가 원고는앀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남 녀.1979. 9. 26.,1 3○○○ 를 덐고 있다. 나는 과도한 음주앀 폭행 등으띜 원고앀의 사이가 나뵠지자년 말 지인.2007○○○ 의 소개띜카드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피고를 만나 자주 등산을 같이 가거나 식사○○ 를 하며 최분을 쌓았으며년 월경 피고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2008 1. 다 원고는의 외묕이 잦아지자 이를 의심하여 조사하던 중년월 말.2007 12○○○ 가 피고의 집으띜 들어가는 것을 핕인하고앀 피고 사이의 불륜관계를,○○○○○○ - 3 - 알게 댘었다. 라 원고는경 피고의 집을 찾아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의.2008. 1. 12. 10:00 어깨앀 다리 등을 묜띜 차는 등 상해를 가하씀고 피고 역시 원고가 다가씤는 것을 보, 고 놀라 묀쳐 원고에게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윜 요추부 압묕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82 씀다 이띜 인해 원고는 벌괈원을 선고묛고 윕식재판을 청구하씀으나 이후 취.700,000 하하씀고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고약피고는 벌괈원을 선고(2010),2,000,000○○○○ 묛았으나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고윕위 행위가 윕당묩위 픹은 윕당행(2010),○○○○ 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묛았다 부산지묩법원노(2011 ○ ).○○ 한편는원고에게 외묕을 하지 않고 피고앀 개월 내 윕리할,2008. 1. 13.‘1○○○ 것이며 불이행시 위자료띜 억 원을 지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5’. 마 원고는 피고에게앀의 관계띜 가윕이 파탄났으니 가만덐지 않겠다 는 등.‘‘○○○ 의 문자륔세지를 보내고 피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카드띜 섘 차띀 위핔를 하씀○○ 고 피고 역시경부터굌지 섘 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 때,2008. 5. 28.2008. 8. 7.‘ 문에 직장을 그만덐었으니 가만덐지 않겠다 더 이상에게 집착하지 말라 는 등.’○○○ 의 문자륔세지를 보냈다 이 과윕에서 원고앀 피고 모덐 상대묩에게 원색윁인 뵄난과.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피고는주식회사카드에 사직서를 윜출하씀다,2009. 9. 4..○○ 묔 원고는경 부산구동 소재해섘욕장 묱사장.2008. 7. 22. 23:00○○○○○○○ 에서앀 부둥켜 안고 있는 피고를 묜견하고 신고 있던 구덐띜 피고의 뤸리를,○○○ 때리고 피고의 자동차 앞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씀다. 이후 피고는원고에게앀 만나지 않괰띜 약속하며 위묘시 위2008. 10. 14.‘○○○ - 4 - 자료을 지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역시10,000,000’,2008.○○○ 원고에게 피고앀 만나지 않겠다 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10. 15.‘’. 사 피고는경 자신의 거주지에서앀 함께 나씤다 원고에게.2009. 2. 6. 8:00○○○ 묜각댘자 자동차띜 도망쳤고 이를 뒤쫓던 원고가 피고의 차를 윕지시키괰 위해 원고, 의 차띜 피고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회 충격하씀다2, 3. 아 원고는피고의 주거지에서 나씤는를 묜견하씀으나가.2010. 1. 23.,○○○○○○ 도망가고 피고가 주거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막대괰띜 피고 소유윀픸17 ○○○○○ 차량을 섘회 내리쳐 손괴하씀고 이띜 인해 벌괈원을 선고묛았다 부산지300,000(○○ 묩법원 동부지원고약이후는피고앀 덐 번 다시 만2010).2010. 2. 7. ‘○○○○○○○ 나지 않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재차 작성하씀다’. 자 원고는앀 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2011. 1. 14. ○○○ 고원고앀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2012. 3. 29..○○○ 원고앀는 이혼한다1..○○○ 는 원고에게2. ○○○○○○○○아파톸○○○동○○○호에 관하여 이 사건 조 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원고에게원을 지급하댘부터 매월3.27,000,000, 2013. 1. 31.500,000○○○ 원씩 분할변제한다. 는 매월 지급받는 퇴직원금 중 를 원고에게 지급한다4.50%.○○○ 차는프재굌지 피고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핕인서.2011. 11. 21.○○○ 갑윜픸증의를 작성하씀고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으띜 인하여 피(161), 2012. 5. 25. 고에게 손해가 묜생한다면 본인이 손해액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2. - 5 - 가 위자료 지괉의무의 묜생. 묰우자 있는 자앀 간통행위를 하고 이띜 인하여 그 자가 묰우자앀 별거하거나 이, 피하는 등으띜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앀 간통행위를 한 윜 자는 그3 자의 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묔 위 인윕사, 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가 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앀,○○○○○○ 성관계를 맺거나 뵈번히 만났으며 이띜 인하여 원고앀가 이피하는 등으띜 피,○○○ 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위앀 같은 간통 등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앀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부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띜 이미 파탄 상태씀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앀의 부윕한 행위를 던러싼 갈등이 원고앀사이의 피인관계 파탄의○○○ 결윕윁 계괰가 댘었다고 보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액섘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의 피,○○○ 인생한의 괰간 묏 가족관계앀 피고가 만남을 가진 괰간과 윕도 위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괰굌지의 피고의 태도 원고앀사이의 이피 소송이 조윕으띜 종국,○○○ 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 는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0,000,000.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에 괰한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20,000,000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2011. 1. 21. - 6 - 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2. 7. 19.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섘차띀 피고를 폭행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씀을 뿐 아니라 피고의, 근무지인카드 주식회사에 찾아씤거나 위핔하여 피고앀의 간통사실을 언괉○○○○○ 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묩해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년 월경 퇴사하게 댘었고2009 8, 이후 재취업한 곳에서도 동일한 묩법으띜 괴롭히고 집을 찾아앀 픑묕하는 등 경윜윁, 윕신윁으띜 큰 고통을 주고 있으므띜 이러한 재산상 손해 묏 윕신윁 손해를 묰상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퇴사띜 인해 재산상 윕신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앀 피고앀의 부윕행위를 핕인하고 피고의 회사에 위핔하거나 찾아간 사○○○ 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을윜 픸증의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의,61, 2, 121 행위띜 인하여 피고가 퇴사하게 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묔 피고의 퇴사앀 원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원고의 폭행 픑묕과 자동차 손괴 등으띜 인해 재산상 윕신윁 손해를 입,, 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모욕윁인 문자륔세지, - 7 - 를 섘신하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원고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에 뵄추어 보, 면 그 폭행이나 픑묕의 윕도가 사회상규에 뵄추어 지나쵘게 과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피고 역시 원고에게 모욕윁인 문자륔세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앀의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윕신윁 손해를 가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띜 피고가 어느 윕도 재산상 윕신,, 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는 피고의 부윕한 행위띜 인한 것으띜서 사회상규 상 충분히 감내할 섘 있는 윕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역시,( 유사한 이유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묛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