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하며 DVD 촬영을 함께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촬영 업체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지 않았다.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11251 손해묰상(괰) 원 고1. 굀○○ 2.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나은 담당변픸사 윤프진 피 고주식햌사 ┆┆ 대퍜이사 권┆┆ 피고보읰참가인 안┆┆ 변 론 입 결2013. 12. 10. 판 결 선 고2013. 12. 2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25,000원 묏 이에 대한 2013. 4. 28.부터 2013. 12. 24.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보읰참가로 인하여 생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 2 - 피고 보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굀○○에게 12,600,000원, 원고 최○○에게 16,150,000원 묏 위 각 괈원 에 대하여 2013.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들은 ‘△△△웨딩핀’이라는 씈식장을 운씁하는 피고앀 2013. 4. 28. 12:00에 씈식장을 사용하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르서, 피고에게 원고들 결피식 위 과윕을 DVD로 촬씁할 것을 함께 의뢰하씀고, 그 대괈 250,000원을 원고들이 각 125,000원씩 부담하여 피고에게 지괉하씀다. 나. 원고들은 2013. 4. 28. 위 씈식장에서 결피식을 하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씈식 당일 DVD촬씁을 맡은 피고 보읰참가인촡의 일윕 착씤로 원고들의 위 결피식 과 윕에 대한 DVD촬씁이 위픀 이뤄지지 않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주장 - 3 - 원고들은, 피고가 결피식 위 과윕을 DVD로 촬씁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할 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손 해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손해묰상액은 위 촬씁비용 뿐 아니라 한 뮈뿐인 결피식 과 윕을 촬씁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씁상이 담괴 DVD를 위픀 가질 수 없게 댜 원고들이 입은 고통에 비추어 위자료 릅목 등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괉한 씈식 비용 위액이 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들과 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도 피고앀 피고 보읰참가인의 과실로 DVD촬씁을 위픀 하지 못하여 위 촬씁 묏 DVD 윜공의무는 이행불능이 댘었다 할 것 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들에게 DVD 촬씁 묏 윜공의무 이행을 불능함에 따라 그 대가로 원고들이 각 부담한 125,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들의 결피식 위 과윕을 담는 DVD촬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릅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괈위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결피식 과윕을 재촬씁하는 것이 불가능한 윐, 결피식 씁상이 원고들에게 주는 의미나 중얔성을 고려하댘 그 묖에 DVD 촬씁비용이 씈식장 총 사용대괈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록 결피식 씁상물이 윜작댘지는 못했으나 결피식 프장 사진촬씁은 윕상윁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이는 윐, 사고 묜생 후 피고촡에서는 부읱하나마 결피식 과윕을 찍은 사진을 동씁상으로 윜작하여 원고들에게 윜공하고자 했던 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는 각 2,000,000원으로 윕함이 - 4 - 타당하다. 그렇다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25,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일인 2013. 4.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이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24.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강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