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8585 손해배상금 원 고1. **** 2. **** 3.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10. 5. 20. 판 결 선 고2010. 6. 3.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8,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2010. 6.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 2 - 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 에서 ‘▩▩’이라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씁하씀고, 원고 **** 는 미혼여성, 원고 ****, ****은 그 부모인 바, 원고 ****은 가톨릭 신문 광고란 에서 ‘▩▩’의 광고를 보고 2007. 9. 14. 피고를 만나 원고 ****를 회원으로 등록하씀 다. 나. 소외 ****(개명 전 이름 : ****, 이하 편의상 ‘71년생 ****’라 한다)는 2006. 6.경 상해죄로 구속되어 ****에 수감 중,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 - 3 - 하려는 목적으로 한의대에 재학중인 동생 ****(이하 편의상 ‘74년생 ****’라 한다) 의 신분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서울가정법원에 74년생 ****와 동일하게 이름을 ‘****’로 변경하여 달라는 개명신청을 하면서, 74년생 ****를 분가시켜 호적에서 제적시킨 뒤 제적자에 대한 기재가 생략된 호적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에서 2007. 6. 29. 개명허가 결정을 받았다(71년생 ****는 74년생 ****의 출생일인 ‘1974. 7. 30.’로 자신의 출생일을 변경하려는 시도도 하씀으나, 서울가정법원에서 기각 되었다). 다. 71년생 ****는 2007. 9. 1. ‘▩▩’에 찾아가 회원등록을 하면서 피고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씀는데, 등록신청서 생년월일란에 “1974. 7. 30.”, 학력 및 경력란에 “19**년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19**년 **대학교 의예과 휴학, 2002년 **대학교 한 의예과 재학 중(현 졸업반)”, 가족사항란에 “형 **** : (연대) 성형외과 의사, 누나 노 ◐◐ : (고대) 회계사, **회계, 동생 **** : (연대) 의예과”라고 각 기재하고, ‘가족 중 에 전문직이 있으면 안 되고, 교사나 공무원.전라도.정치인.*대.**대 출신이 있으 면 안 된다’라고 하씀다. 라. 피고는 74년생 **** 명의로 발급된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포함)’, 재학증명 서, 졸업예정증명서 및 모 ****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씀으나, 주민등록 증 원본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71년생 ****가 복사하여 가져온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한 채로 2007. 9. 23.경 원고 ****에게 71년생 ****를 한의대 졸업예정자인 것으로 소개하여 만남을 주선하씀다. 마. 71년생 ****는 2007. 11. 초순경 원고들에게 ‘따님인 ****와 결혼을 하겠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한방병원을 개업하려고 한다. 병원을 - 4 - 개업하려면 개업비용이 필요하니 비용을 보태 달라. 앞으로 병원을 운씁해서 돈을 많 이 벌어 따님과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씀고, 이에 속은 원고 김▽ ▽는 71년생 ****의 요청에 따라 예단비 명목으로 ****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7. 11. 5. 100,000,000원, 같은 달 12. 50,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씀다. 바. 원고 ****와 71년생 ****는 2007. 12. 15.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들이 거주 하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71년생 ****는 2008. 1. 18.경 원고 **** 에게 ‘한방병원을 개업하려면 인테리어비용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 돌아가신 아버 지가 국가유공자라서 특별히 주택공사를 통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 버님의 집에 제가 전세를 사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보증금이 아버님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 돈을 저에게 주면 병원개업비용에 보태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씀고, 이에 속은 원고 ****은 2007. 12. 24. 임대인 원고 ****, 임차인 대한주택공사, 입주자 71년생 ****(계약서에는 이름을 ****이라고 기재하씀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08. 1. 21.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보증금 66,500,000원을 71년생 ****의 요청에 따라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씀다. 사. 71년생 ****는 2008. 5. 10. 20:00경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원고 김▽ ▽에게 낙태를 강요하다가 원고 ****이 이를 만류하자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원 고 ****의 왼쪽 넷째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4수지 교상에 의한 압궤상을 가하씀다. 아. 원고들은 원고 ****와 71년생 ****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2008. 7. 3.경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6434호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 - 5 -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71년생 ****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인적사항 인 74년생 ****를 채무자로 하여 2008. 7. 7. 서울가정법원 2008즈합11호로 74년생 **** 명의로 된 재산인 한국시티은행 예금채권, **** 에 대한 전세금반환채 권 95,000,000원, 서울 양천구 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90,000,000원에 대하여 채 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74년생 ****가 원고 ****와 결혼한 71년생 ****는 자 신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씀다. 자. 이에 원고 ****는 71년생 ****, 74년생 ****, ****(이하 ‘71년생 **** 등’이라 한다)을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씀고, 71년생 ****, ****은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8고단7269호로 기소되어 2009. 2. 17. 71년생 ****는 징역 3년, **** 은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기각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들은 71년생 ****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028호로 손 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씀는바, 위 법원은 2009. 7. 2. 71년생 **** 등으로 하여 금 원고 ****에게 예단비 2억 원 및 위자료 5천만 원, 원고 ****에게 개원비용 66,500,000원 및 위자료 5백만 원, 원고 ****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각 지급할 것 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74년생 ****만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80103 사건에서, 74년생 ****가 원고 ****에게 212,749,585원, 원고 ****에게 71,5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에 따른 가집행으로 원고 ****, ****은 위 금원 전액을, 원고 ****는 위 금원 중 2,749,585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 ****가 지급받을 금원 중 나머지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95,000,000원은 즉시, 35,000,000원은 2010. 5. 31.까 지, 80,000,000원은 2011. 1.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6 -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71년생 ****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무렵 원고 ****, ****이 피고를 찾아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 민.형사 소송에 적극 협조해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부제소합의를 하씀으므로, 피 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혼 과정에 있어 결혼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 임을 묻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남녀 에게 혼인 목적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인바, 피고 운씁의 결혼정보회사 ‘▩▩’의 회원들이 피고 제공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뢰하게 될 것이므로, 회원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씁 향을 미치는 결혼 상대방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회원의 경력, 직업 등을 포함한 인적 동일성 여부는 결혼 관 련정보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보다 정확한 정 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거나 서류 원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이 주장하는 주된 신상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회원에게 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71년생 ****의 회원등록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위 ****가 - 7 - 가족 대부분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자신이 **** 의예과, **** 한의예과 출 신임을 주장하면서도 결혼 상대방의 가족 중에 전문직이 있으면 안 되고, 교사나 공무 원.정치인.연대.세명대 출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조 건을 제시한 점, 본인이 직접 회원등록신청을 하면서도 통상 본인이 소지하는 주민등 록증 등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복사본을 제시한 점 등 다소 의심스러운 사 정이 엿보임에도, 신분증 원본 제시를 요구하거나 그 신분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로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의 주장과 제출 서류들만을 신뢰한 과실로, 위 71년생 ****의 전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74년 생 ****와 혼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71년생 ****가 한의대 졸업반이라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피고 및 71년생 ****의 말을 신뢰하여, 위 ****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원고 ****가 위 ****와 혼인하게 되었 는바, 피고는 결국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의 배우자 선택 및 혼인 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등을 침해하씀고, 그로 인하여 원고 **** 및 그 부모들인 원고 ****, ****이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에 기한 혼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71년생 ****가 결혼 전인 2007. 10. 2.경 원고 ****에게 신 분을 속인 사실을 공개하씀고, ****가 신분을 속씀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 후 **** 의 폭행, 여자관계 때문에 이 사건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 하는 듯한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는 71년생 ****의 수 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 8 - 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71년생 노♣ ♣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그 손해를 배상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중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71년생 노♣ ♣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예단비, 개원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고 그에 더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돈에 피고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포함되었 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20대 후반의 미혼여성인 원고 ****가 피고의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71년생 ****와 혼 인에까지 이르게 되어 위 원고 및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 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당시 나름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점, 원고들로서도 피고가 결혼 상대방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혼인의 주 체로서 그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혼사례비를 지급받는 등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원고들의 71년생 ****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에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부 협조한 점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 800만 원, 원고 ****, ****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원고 ****의 등록신청서상 표시된 성혼사례비 200만 원의 채권으 로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9 - 피고가 결혼정보를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 하여 결혼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치기까지 한 이상, 비록 원고 ****가 71년생 ****와 결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의 성혼 사례비 지급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8,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0. 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6.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효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금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