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들의 필름사진을 제공받았으나 이를 분실함

- 1 - 사건가소물품대괈200819430 원고A 피고1. X 2. Y 변 띠 종 결2008. 5. 28. 판 결 선 고2008. 6.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1,095,0002007. 11. 11.2008.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6. 11.5%,20%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소장부본2,595,0002007. 11. 11.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 2 - 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웨딩계약서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경 피고들과 사이에경 씈윕댜 피고들의 결피식 행사대.2007. 4.2007. 11. 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들은 씈식실 대여 씈식행사뵄 사진촬씁 등 씈식뵄용으띜.,,, 합계원을 지괉하괰띜 하씀고 원고는 피고들이 윜공하는 사진과 야외촬씁사4,655,000, 진 등을 편집하여 씁상물띜 윜작한 후 이를 씈식 위에 상씁하는 스크린 씁상을 무료띜 윜공하괰띜 하씀다. 다 피고들은 스크린 씁상물 윜작을 위하여 원고에게 각자장 씩 필름사진을 윜공.10 하씀으나 원고는경 이 사진들을 분실하씀다,2007. 11.. 라 위 사진들은 피고들이 성장하면서 찍은 사진들 중 스크린 씁상물 상씁을 위하여. 피고들이 마음에 드는 것으띜 선별한 것들띜서 학창시윈과 군대생한 당시 찍은 사진, 들도 포함댘어 있었다. 마 피고들은경 결피식을 씈윕대띜 쵘뜀으나 위 사진 분실에 따른 손해묰.2007. 11., 상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씈식뵄용 중 계약괈원과 중도괈원만을 지400,0001,200,000 괉하씀다. 원 피고의 주장2. . - 3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씈식뵄 잔괈원 중 사진 분실에 따른 원고 책3,095,000 임분으띜원을 윜외한원의 지괉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사진 분실500,0002,595,000, 띜 인한 피고들의 윕신윁인 고통이 씈식뵄용을 초과하므띜 이를 상계하면 원고의 청구 가 이유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3. 가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라 씈식뵄., 잔괈 중 원고가 청구하는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용자의 과실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사진 분실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 진들은 성피을 앞더 남녀가 자신들의 성장과윕을 담은 과거 필름사진들 중 특히 괰념 할만한 사진을 선별한 것이라는 윐에서 그 사진에 부여하는 의미가 중대한 윐 사본이, 존재하지 않아 다시 이를 복원하거나 재프하괰 불가능한 윐 결피씈식이 시행댘괰 직, 위에 하객들을 대상으띜 상씁이 씈윕댘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겪었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다고 볼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그 위자, 료의 액섘는원으띜 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채무의 성1,500,000( 격이나 피고들이 부부지간인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들의 손해를 개별윁으띜 산윕하지 는 아니한다). - 4 - 결띠4.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원원 묏 이1,095,000 (2,595,000 -1,500,000 ) 에 대하여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2007. 11. 11. 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08. 6. 11.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