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439대구지방법원 1심1987-11-12 선고검수완료

결혼사진 촬영과 현상을 의뢰했으나 필름이 분실되어 사진이 나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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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가합439 민사 사건(1987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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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2월 13일, 원고 성용태는 피고가 운영하는 예식장과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맺고 결혼사진 촬영과 현상을 의뢰하며 42,000원을 지급함.
  • 1986년 2월 16일, 결혼식 당일 사진관 직원이 결혼사진 필름을 분실하여 사진이 나오지 않음.
  • 원고 성용태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042,000원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사진관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결혼사진 촬영과 현상을 맡긴 원고의 필름을 분실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식장과 원고 사이에 결혼사진 촬영 및 현상 계약이 체결되어 비용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함.
  • 사진관 직원이 필름을 분실한 과실이 있었으나, 사진관과 예식장 간 사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예식장은 사진촬영 및 현상 업무를 보조하는 사진관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경험칙에 따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포함해 총 2,042,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함.
  • 원고 김양예의 청구는 계약 관계가 없어 기각함.

핵심 정리

결혼사진 필름 분실로 인해 사진이 나오지 않자, 예식장은 계약상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진관 직원의 과실이 있었지만, 예식장이 이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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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소19430·부산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식 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들의 필름사진을 제공받았으나 이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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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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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소10307·울산지방법원·201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정보 회원가입비 250만 원을 내고 3회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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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단440·부산지방법원·1986-11-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슬라이드 필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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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4나1588·서울고등법원·1975-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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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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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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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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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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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1251·대전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하며 DVD 촬영을 함께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촬영 업체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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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654·수원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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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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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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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08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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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3181·서울고등법원·196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족보 인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용지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원고를 배제해 제3자에게 인쇄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06·대구고등법원·1968-12-11·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보증인이 세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4나149·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4142·의정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출산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제공해 혼인이 파탄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3가합81276·서울민사지방법원·1994-05-10·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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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예식장과 예식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등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측의 책임

【원 고】 성용태 외 1인 【피 고】 김종상 【주 문】 1. 피고는 원고 성용태에게 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4.2.부터 1987.11.12.까지는 연 5푼의, 1987.11.13.부터 완제일가지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성용태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양예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성용태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김양예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양에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9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이 1986.2.16. 11:00경 피고가 경영하는(상호 생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영수증), 을 제2호증(예식장사용계약서)의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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