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수남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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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86가합1980·대구지방법원·1988-03-31
소외 1의 분양잔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고 이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71만원 / 청구 3,000만원)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87가합1426·대구지방법원·1987-11-19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1천만 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000만원)
87가합439·대구지방법원·1987-11-12
결혼사진 촬영과 현상을 의뢰했으나 필름이 분실되어 사진이 나오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4만원 / 청구 309만원)
87가합1170·대구지방법원·1987-11-12
체납된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한 후 공장을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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