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한 후 공장을 매수함

• 한 회사가 전기요금을 약 3,700만원 체납한 상태에서 공장이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였다.
• 이 공장을 다른 회사가 매수하기 전에 체납된 전기요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나누어 내기로 약속했다.
• 공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납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 이후 매수한 회사가 전기요금 납부를 거부하며, 이 약속이 부당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매수 회사가 체납 전기요금을 알고 자발적으로 분할 납부 약정을 한 점을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이 약속이 불공정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전기요금 청구를 기각했다.

한 회사가 체납된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한 후 공장을 매수했는데, 이 약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약속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매수 회사가 체납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약속한 점을 들어 약속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공장을 매수하기 전에 체납 사실을 알았다.
• 매수자는 체납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자발적으로 약속했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겼다.
• 전기 공급 규정에 따르면, 새로 전기를 사용하려면 이전 사용자의 체납 요금을 승계해야 한다.
• 매매 계약 당시 체납 전기요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점이 명확했다.
• 매수자가 급한 상황에서 강제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
• 따라서 이 약속은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기요금 체납 사실을 알고 공장을 산 사람이 체납 요금을 나누어 내기로 약속한 것은 불공정하지 않다. 법원은 이 약속이 유효하다고 보고 전기요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