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의 분양잔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고 이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

• 소외 1이 피고 1~5에게 각각 부동산을 분양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재판상화해로 35,000,000원)을 확보했습니다.
• 원고는 1986.10.8.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채권(각 6,000,000원)을 압류·전부받았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1986.8.경 소외 1로부터 같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1987.12.22. 승계참가인에게 위 전부채권을 양도하고, 승계참가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분양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바탕으로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았고, 이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외 1로부터 같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하자보수 항변은 일부 인용되어, 피고들은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확인청구는 분쟁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양수계약은 소외 1이 구속 중인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직원의 권유로 처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의 하자보수 항변은 일부 인용되어,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대금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1~4는 각 1,500,000원의 하자보수금을 공제하여 4,500,000원, 피고 5는 4,293,553원을 공제하여 3,706,44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자보수 항변은 분양잔대금 청구에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