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소외인은 2010년 11월 피고를 상대로 환급이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판결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7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중도금 반환채권 중 약 1억 2159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1억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은 소외인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환급이행금 중 일부(중도금 1억 600만 원)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중도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외인이 이미 동일한 채권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이미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하였습니다.

•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환급이행금 청구 소송과 원고의 추심금 청구 소송은 모두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1억 600만 원 반환청구권'이라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민사소송법상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채권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추심권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로 각하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권 추심 시에는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