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성지호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6개월
벌금 7건평균 553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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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1건-14%
평균 6개월
저작권·지식재산권1건-52%
평균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48%
평균 5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2(11%)집유2(11%)벌금7(39%)무죄1(6%)기각3(17%)원고승1(6%)일부승1(6%)원고패1(6%)
2011가합1251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30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1억원)
2011가합100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
서울 강남구가 서초구가 관리하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4억원)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5.0억원)
2011노1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4·저작권·지식재산권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1노12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0·뇌물수수·공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공개매수 전에 매수함.
기각
기각
2011노154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저작권·지식재산권
2년간 다수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허락 없이 불법 업로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노96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실형
5년 6개월 (실형)
2010노3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23·저작권·지식재산권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0노41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6·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이 중국에서 선박을 구입하며 선박 대금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신고 없이 선박을 국내에 들여옴
벌금
벌금 300만원
2010노4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9·집회·시위(집시법)
신고 없이 회원 10여명과 함께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개최함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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