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회사들이 저밀도폴리에틸렌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을 서로 정하고 판매량을 조절하는 담합을 함.

•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합성수지 제조·판매 회사들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을 서로 협의해 정함.
• 1993년에는 이들 회사들이 정부에 가격과 생산량에 대한 공동행위 허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이후 각 회사의 영업팀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매월 판매 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이를 거래처에 통보해 실행함.
• 이 과정에서 각 회사 대표나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지속함.
• 일부 회사 임원들은 직접 회의에 참석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협의한 내용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함.
• 검사는 이들 회사와 임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일부 임원에 대한 고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무효로 판단됨.

여러 합성수지 회사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저밀도폴리에틸렌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제품의 가격을 서로 정하고 판매량을 조절하는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일부 임원에 대한 고발 절차의 적법성과 공소 사실의 구체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임원에 대한 고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 공소를 무효로 하면서도 회사들의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993년 정부에 공동행위 허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임의로 가격과 생산량을 협의하는 방식을 택함.
• 각 회사 영업팀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가격과 판매량을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거래처에 통보해 실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
•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맞지 않아 무효로 봄.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나,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만으로도 공소 제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회사들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법인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음.
•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함.

여러 합성수지 회사들이 10년 넘게 가격과 판매량을 서로 정하는 담합을 했고, 법원은 이를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임원에 대한 고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그 부분 공소는 무효로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