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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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1가합1251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30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1억원)
2011가합100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
서울 강남구가 서초구가 관리하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4억원)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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